JILAF | Japan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

국제노동재단(JILAF)은 필리핀 노동조합회의(TUCP)와 공동 주최로, 「글로벌 경제에서의 노·사·정의 역할,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한 국내고용의 창출·안정」이라는 제목으로 노사관계·노동정책 세미나를 5월 27~28일 마닐라에서 개최했다. 각국에 앞서,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세미나에는 에레라 TUCP 회장, 산투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대책 국장을 비롯해, 노·정 관계자(일본계 기업에서 17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임원) 약 100명이 참석했다.
세미나에서는, 「글로벌화에 따른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대응」, 「사회경제개발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」, 「노동감독제도 및 노동법 준수 제도」, 「비공식 경제의 확대와 ILO 권고에 근거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보호」, 「정부·사용자단체에 대한 조합 정책 제언을 위해」- 등의 강의가 TUCP 임원 및 외부강사에 의해 열려, 노사분쟁의 요인과 그 해결책 등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가 되었다.
필리핀 노사분쟁의 주요원인으로는, ①경제특구(SEZ) 내 등에서의 부당노동행위(부당해고 및 단체교섭권의 거부 등), ②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, ③유기근로계약법의 적용범위 확대, ④인턴쉽/기업내 실습제도의 악용, ⑤콜센터/데이터센터/백오피스 업무를 포함한 BPO업계의 제과제(사용자측의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, 장시간의 불규칙한 노동, 높은 이직률, 노동환경, 건강피해) 등을 들 수 있다.
그 위에, 사이토(齋藤) 부사무장은, ①신흥시장국(NEXT11)의 주요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필리핀은 주요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고,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며, ②2012년 이후에는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전/노동집약의 확대도 서서히 도모되고 있어, 아세안경제공동체(AEC)의 출범을 앞두고, 태국·인도네시아에 뒤쳐져 있던 제2차 산업집적의 일익을 담당하기 바로 목전에 있다. ③1억명이 넘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(평균 연령 23세)/높은 ICT 기술과 영어실력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반면, 국내의 고용기반을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지, ④그러기 위해서는 TUCP도 사회 및 조합원들로부터 운동에 대한 공감을 유지·확대해 나가면서 정치적 안정에 대한 공헌 및 국내고용의 창출·안정을 위한 정부·사용자단체 등에 대해 산업 정책 제언(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고용기회의 창출 등)이 시급하다 - 등의 인식을 공유했다.
그 후, 「건설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및 정부에 대한 산업정책 제언」이라는 주제로 그룹토의/발표 등을 실시했다. 각 참가자들로부터, ①구미, 한국계 기업에 비해 노동조건/환경에 배려가 있는 일본계 기업의 노동자를 중시하는 자세, ②국내기업 및 SEZ내 외자계 기업의 조합 경시 태도, ③양호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직장 노사협의의 착실한 개최, ④단결권 보장/부당해고·부당노동행위의 근절, ⑤노동감독/노사분쟁 해결기관의 충실 강화, ⑥고용보장과 인재육성의 중요성, ⑦서비스업에서의 계약/파견노동의 억제와 정사원화, ⑧외자계 기업의 노동법 준수, ⑨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 제조업의 육성, ⑩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정부에 대한 움직임, ⑪TUCP 조직내 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양성과 조직확대·조직화를 통한 발언권/영향력 강화, ⑫TUCP 미디어 전략과 사회에서 공감을 얻는 연대활동 - 등에 관한 제언 등이 있었다 . 상호 논의를 한 후, 에레라 TUCP 회장, 사이토(齋藤) 부사무장과 그 외가 2일간의 총괄적인 견해를 말하고, 본 세미나를 종료했다.